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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vs남편간통증거 어떤게 있어야 간통죄가 성립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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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2026-03-14 02:45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배우자있는 자와 상간하는 경우 간통죄가 성립한다.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다.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으며, 간통고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한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상의 배우자가 되지 못하므로 간통고소를 할 수 없으나,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부부인 경우 오랫동안 별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간통죄가 성립한다.
혼인이 무효인 경우 법률상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혼인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이 취소되기 전까지 법률상의 배우자에 해당한다.
법률상의 배우자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상간자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유부남이 총각이라고 속이고 성관계를 맺은 경우 유부남은 간통죄로 처벌되지만 상간녀는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으므로 간통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 입증방법
간통은 개인 간의 비밀스런 행위여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만일 성교장면이 나오는 비디오테이프나 사진 등이 있다면 이는 간통죄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간통자들이 자백하지 않는 한 이메일이나 전화통화 내역 등으로 부정행위가 의심된다고 하여 이를 간통죄의 직접적인 증거로 삼을 수가 없다.
간통죄의 입증이 어려운 관계로 통상적으로 간통고소는 간통현장을 급습하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간통현장을 급습하였다고 하여도 성행위를 하고 있거나 정액이 묻은 휴지가 발견되는 등의 사실이 없는 한 간통자들이 간통사실을 부인하면 증거부족으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간통현장을 급습할 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경찰관과 동행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간통현장을 급습하기 위해 경찰관과 동행하지 않고 주거에 침입한 경우 판례는
“간통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하고 있다.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다.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으며, 간통고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한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상의 배우자가 되지 못하므로 간통고소를 할 수 없으나,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부부인 경우 오랫동안 별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간통죄가 성립한다.
혼인이 무효인 경우 법률상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혼인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이 취소되기 전까지 법률상의 배우자에 해당한다.
법률상의 배우자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상간자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유부남이 총각이라고 속이고 성관계를 맺은 경우 유부남은 간통죄로 처벌되지만 상간녀는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으므로 간통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 입증방법
간통은 개인 간의 비밀스런 행위여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만일 성교장면이 나오는 비디오테이프나 사진 등이 있다면 이는 간통죄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간통자들이 자백하지 않는 한 이메일이나 전화통화 내역 등으로 부정행위가 의심된다고 하여 이를 간통죄의 직접적인 증거로 삼을 수가 없다.
간통죄의 입증이 어려운 관계로 통상적으로 간통고소는 간통현장을 급습하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간통현장을 급습하였다고 하여도 성행위를 하고 있거나 정액이 묻은 휴지가 발견되는 등의 사실이 없는 한 간통자들이 간통사실을 부인하면 증거부족으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간통현장을 급습할 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경찰관과 동행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간통현장을 급습하기 위해 경찰관과 동행하지 않고 주거에 침입한 경우 판례는
“간통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하고 있다.
익명2026-03-14 02:45
저는 변호사를 통해서 경찰을 불러서 급습했어요
변호사가 없으니까 파출소에서 안와줄려고 하더라고요
성행위 끝나고 콘돔을 찾아내서 다행이 잡을 수 있었고
고소취하하면서 아파트하나 빼고 재산을 다 가져왔답니다.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화가 나요 아직도//
그 상간녀한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걸 안해서 후회도 되고요
변호사가 없으니까 파출소에서 안와줄려고 하더라고요
성행위 끝나고 콘돔을 찾아내서 다행이 잡을 수 있었고
고소취하하면서 아파트하나 빼고 재산을 다 가져왔답니다.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화가 나요 아직도//
그 상간녀한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걸 안해서 후회도 되고요
간통증거 어떤게 있어야 간통죄가 성립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남편이 바람피는건 거의 확실하고 예전에도 몇번 그래서 이혼을 할려고 하는데
그냥하기에는 너무 억울 하고 간통증거를 잡아서 간통죄로 위자료라도 받고 할려고요
예전에도 한번 봐줬는데 어떻게 사람이 바보같이 똑같이 티를 내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때 각서를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핸드폰 카카오톡같은거 복구 하면 증거로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간통현장을 잡고 성행위 장면이 있어야지만 간통죄가 성립되었는데
이제는 모텔들어가고 나오는 모습과 시간만 맞다면 성립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나요?
지금 어떻게 이걸 잡아야지 남편한테 안걸리고 한번에 복수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있어요
용서가 안되요 제 인생 제 아이 인생까지 망처버린 이인간을 평생 후회속에서 살게 하고 싶어요
아이까지 뺏어오고 못만나게 할거예요 그리고 양육비도 매달 보내게끔 하고 싶어요
우선 간통증거를 잡아야 할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요
흥신소 같은데는 왠지 믿음이 안가서 하기 좀 꺼려지는 부분이 있고..
제가 직접하자니 왠지 걸릴 것 같고..
위치추적기나 녹음기를 이용해서 해도 괜찮은가요?
해보신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복받으실 거예요 ㅜ.ㅜ